건축물 용도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중대한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면, 정부24를 통해 제공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 상에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인 구조를 바꾸는 것을 넘어, 해당 건물이 사용될 목적과 기능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그 용도가 정해지며, 해당 용도에 맞는 건축 기준(안전, 피난, 위생, 주차 등)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용도와 실제 사용하려는 용도가 다르다면, 이는 불법 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벌금 부과나 원상복구 명령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신청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은 단순히 건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것을 넘어, 법적 절차와 건축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용도와 실제 사용하려는 용도가 다를 경우, 반드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부24를 통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
정부24를 통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은 건축물의 현재 용도와 변경하려는 용도에 따라 절차와 필요 서류,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크게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대상으로 나뉩니다.
1. 용도변경 전 확인사항
가장 먼저 현재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어떤 시설군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군은 1호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9호 그 밖의 시설군까지 총 9개로 구분되며, 1호에 가까울수록 상위군, 9호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 허가 대상 (예: 8호에서 7호로 변경)
-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 신고 대상 (예: 7호에서 8호로 변경)
- 같은 시설군 내에서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대상 (예: 8호에서 8호 내 다른 용도로 변경)
- 바닥면적 100㎡ 미만의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상인 경우): 허가와 사용승인 일괄처리 가능
또한, 해당 용도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관련 법령(주차장법, 하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 그리고 변경 후의 용도가 건축법상의 복도, 계단, 피난 시설 등의 건축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부24에서 직접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서비스를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온라인 신청은 주로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www.eais.go.kr/)**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변경 가능 여부 검토: 건축사사무소나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여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 용도변경 의뢰: 건축주 또는 임차인이 건축사사무소에 용도변경을 의뢰합니다. (필요 서류: 건축주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 현장 조사 및 실측: 건축사사무소에서 현장 조사 및 실측을 진행합니다.
- 용도변경 도서 작성: 변경 전/후의 평면도,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등 용도변경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합니다. (용도 변경 부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400㎡ 이상인 경우 소방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서 접수: 작성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청(시, 군, 구청)에 신청합니다.
- 허가 신청: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신고 신청: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관련 부서 협의: 해당 관청, 소방서, 교육청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 용도변경 허가 필증 또는 신고 필증 교부: 심사 후 허가 또는 신고 필증이 교부됩니다.
- 공사 착수: 용도변경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 사용승인 신청 (바닥면적 100㎡ 이상인 경우): 공사 완료 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건축물대장 변경: 최종적으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변경됩니다.
3. 필요 서류
- 공통 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 신청서: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 (허가/신고 여부에 따라 서식이 다름)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추가 서류 (필요시):
-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일 경우 건축사가 설계한 서류
- 용도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이 400㎡ 이상일 경우 소방도면 (관할 소방서 예방과 문의)
- 건축물 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 (내진능력 산정 시)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해당 건축물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수수료
용도변경 신청 수수료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결정됩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두천시청 기준):
| 건축 및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 용도변경허가 |
| 200㎡ 미만 | 3,000원 |
| 200㎡ 이상 1천㎡ 미만 | 5,000원 |
| 1천㎡ 이상 5천㎡ 미만 | 30,000원 |
| 5천㎡ 이상 1만㎡ 미만 | 60,000원 |
| 1만㎡ 이상 3만㎡ 미만 | 100,000원 |
- 별도로 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4종 - 15,000원).
-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의 경우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부24는 민원 안내 및 신청을 위한 포털이며, 실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하거나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베트남 3개월 입국 비자 비용, 이것만 알면 끝! (2025년 최신 정보)
안녕하세요! 베트남 여행이나 장기 체류를 계획 중이신가요? 특히 45일 이상 베트남에 머무실 예정이라면 '비자'는 필수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베트남 3개월 입국 비자 비용에
cosco.tistory.com
2025.06.18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대출 119 플러스 지원대상
소상공인대출 119 플러스 지원대상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들의 부채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cosco.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