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판: 압류방지 생계비통장 개설 방법 및 주의사항

내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통장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최저 생계비인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압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 정의: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최저 생계비(250만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 ✅ 핵심 포인트: 압류 명령이 무효화되며,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등 국가 보조금만 입금 가능합니다.
• 🔗 관련 정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 바로가기

 

1. 생계비통장(압류방지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가 압류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좌입니다. 일반적인 예금 통장과 달리, 채권자가 압류 명령을 내리더라도 은행에서 이를 거절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압류 금지 한도 250만원의 의미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압류 금지 최저 생계비가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채무가 아무리 많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금액은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보호 금액	월 250만원 이하의 생계비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입금 가능 항목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등
입금 제한	개인적인 송금, 근로소득 등 일반 입금 불가

 

압류방지통장은 오직 '국가 급여'만 입금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돈을 넣거나 타인이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일반 지출용 통장과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3.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및 필요 서류

생계비 보호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려면 해당 수급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시중 은행(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우체국, 농협 등)을 방문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또는 연금수급증서 등)
• 개설 순서:
  1. 해당 지자체나 기관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2. 가까운 은행 방문 후 '압류방지전용계좌(행복드림통장 등)' 개설 요청.
  3. 지자체에 해당 계좌번호를 급여 수령 계좌로 등록.

 

 

 

4. 이용 시 주의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

많은 분이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이미 압류된 통장 안의 돈'**은 소송을 통해 찾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1. 사전 개설 필수: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전용 계좌로 급여 계좌를 변경해두어야 합니다.
2. 범용성 부족: 입금은 국가 급여만 가능하지만, 출금이나 이체, 체크카드 사용은 일반 통장처럼 자유롭습니다.
3. 1인 1계좌: 대부분의 경우 수급 권별로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므로 주거래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비통장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250만원이라는 법적 보호 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반 월급도 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압류방지통장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법적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이나 개인 간 송금은 입금이 제한됩니다.

 

Q2. 이미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250만원을 찾을 수 있나요? 일반 통장이 압류된 경우라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생계 유지를 위해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이 통장은 어느 은행에서나 만들 수 있나요? 대부분의 시중 은행과 우체국,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품명(행복드림통장, 희망지킴이통장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창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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