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방법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은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경매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을 나눠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권리신고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소멸되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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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권리신고는 경매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권리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권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권리신고를 통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줜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던 경우, 권리신고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지상권자: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지상권자의 경우에도 권리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저당권자: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기 위해 권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절차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거나,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이라는 절차를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매로 인해 발생하는 자신의 몫을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1. 경매 개시 통지 확인

•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권리신고 기간을 정하여 통지합니다.
  
  

2. 권리신고서 작성

• 권리신고서 양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받아 작성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 권리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증,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권리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4. 법원 제출

• 작성한 권리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합니다.
  
  

5. 배당요구

• 권리신고 후에는 배당요구를 통해 경매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에서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기간은 법원에서 정하며,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기간 준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복잡한 법률 절차이므로,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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