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는 서울시가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저출생 대책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를 확대 강화한 것으로, 2025년부터 2년 동안 총 6조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 보도
서울시는 29일 내년부터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 주거비를 지원하고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휴가급여 지원 등 저출산 대책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 난임시술비 지원, 조부모 돌봄수당 등 52개 사업에서 주거비 지원 등을 추가해 87개 사업을 진행하며 내년부터 2년간 6조7천억원을 투자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3653?cds=news_media_pc
핵심 내용
1. 주거 지원
미리내집은 1자녀 출산가구에게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가격에 매입할 기회를 줍니다.
내년 1월부터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는 2년간 720만원(가구당 월 30만원)의 주거비도 지원합니다. 내년 1380가구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4140가구로 지원을 확대합니다.
- 미리내집 거주기간 연장 (1자녀: 10년→20년, 2자녀 이상: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입)
-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2년간 월 30만원)
2.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에 비해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직원을 위한 양육 지원도 강화합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자에게는 6개월간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당 지원 (6개월간 월 20만원)
3. 1인 자영업자 지원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는 내년부터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때 전국 최초로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임산부 본인에게는 9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는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합니다.
- 출산휴가급여 지원 (본인 90만원, 배우자 80만원)
4. 신혼부부 지원
결혼 준비 비용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에게는 내년부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 결혼 준비 비용 지원 (최대 100만원)
5. 육아 지원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 등 필수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에 살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내년 3월 중 개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형 키즈카페'는 동별 1개소씩 조성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400곳을 조성합니다.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등교 전 아침시간대 초등학생을 돌보고 등교를 도와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각각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합니다.
- 탄생응원몰 개설 (육아용품 최대 반값 판매)
-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동별 1개소)
- 시간제 어린이집, 아침돌봄 키움센터 확대 (전 자치구)
6. 기타
이번에 미혼남녀 만남프로그램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만난 주선 사업은 이미 다른 지자체들도 저출생 대책으로 진행했지만 시대착오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으로, 기업 후원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기업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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