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급대상은 기본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잃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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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일반적인 경우: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즉,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계산할 때,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7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2. 비자발적 이직

•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잃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 권고사직: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하여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는 경우
  •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 회사의 부당한 처우, 근로조건 악화 등으로 인해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3.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

•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즉,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다음과 같은 구직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입사 지원을 하는 경우
  • 채용 박람회 참가: 채용 박람회에 참가하여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 기업체 방문: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입사 지원을 하는 경우
  • 시험 응시: 취업을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수급자격 제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횡령, 배임, 업무상 과실 등으로 해고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수급 기간 중 해외 체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수급 기간 중 취업: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사 후 회사에서 해야 할 일

• 고용보험 상실 신고: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 임금 등 실업급여 지급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2. 내가 해야 할 일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리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 구직 신청: 워크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개인정보, 경력, 희망 직종 등 구직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실업급여 제도, 신청 방법, 수급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4.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으로 신청했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꼭 방문해야 합니다.
•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수급 자격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 실업 인정 신고 방법, 구직 활동 요건 등을 안내받습니다.
•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5. 실업 인정 신고

•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은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업 인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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