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분기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현재 시범 지역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발급하며 이후 시스템 안정성 검증을 거쳐 내년 1분기 안에 전국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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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도입배경

모바일 신분증 도입배경은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실물 신분증이 소지 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신원 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기

2025년 1분기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적으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주요 내용

• 발급 대상: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 발급 시기: 2025년 1분기
• 발급 방법:
  •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정부24' 앱 설치
  •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발급
• 사용처:
  • 편의점, 식당 등에서 성인 여부 확인
  •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 확인
  • 온라인 상에서 신원 확인 등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장점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보다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편리성, 보안성, 접근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편리성

• 휴대 및 사용 편의:
  •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갑 등을 따로 소지할 필요가 없어 분실 위험이 적습니다.
  • 온라인 상에서도 간편하게 신원 확인 및 인증이 가능합니다.
• 분실 시 즉시 대처 가능:
  • 분실 시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즉시 잠금 처리하여 도용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절차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 제시:
  •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성인 여부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보안성

• 위변조 방지:
  •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 인증을 위한 다양한 보안 기술(PIN, 지문, 안면 인식 등)을 적용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 분산원장기술(DID)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자기 주권을 강화했습니다.

 

3. 접근성

• 발급 편의성 향상:
  • '정부24'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발급 기관 방문 횟수를 최소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시범지역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에 이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재외동포청)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입니다.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후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도 홍천군
• 경기도 고양시
• 경상남도 거창군
• 대전광역시 서구
• 대구광역시 군위군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전라남도 여수시
• 전라남도 영암군

총 9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2025년 1분기 중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발급 방법

시범 발급 기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범 발급 지역인 주민이 지역 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폰에 인식하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IC주민등록증'을 활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시 IC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IC주민등록증 발급 시에는 1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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