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언제 사라질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소멸 기간 완벽 정리)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과되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 벌점인데요.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벌점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벌점이 언제 없어지는 거지?' 하고 궁금했던 적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의 소멸 기간에 대해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제도

운전면허 벌점 제도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점수를 부과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안전 운전 의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벌점은 언제, 어떤 경우에 부과될까요?

벌점은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주요 위반 행위와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아래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실제 벌점 기준은 교통법규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호 위반: 15점
• 중앙선 침범: 30점
• 속도위반 (20km/h 초과): 15점
• 속도위반 (40km/h 초과): 30점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취소 및 벌점 부과
• 무면허 운전: 면허 취소 및 벌점 부과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0점
•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위반 행위에 따라 가중 처벌 및 벌점 부과
• 교통사고 발생 (인명 피해): 사고 결과 및 과실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이 외에도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벌점 점수는 달라집니다.

 

 

 

누적된 벌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되면 면허에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40점 이상: 벌점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 (예: 벌점 40점 = 40일 면허 정지)
• 운전면허 취소:
  • 1년 동안 누적 벌점 121점 이상
  • 2년 동안 누적 벌점 201점 이상
  • 3년 동안 누적 벌점 271점 이상

따라서 벌점이 누적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벌점이 부과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벌점 소멸 기간 확인: 부과된 벌점은 최종 위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 무사고·무위반 실천: 마지막 교통법규 위반일 또는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단 한 건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모든 벌점이 소멸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활용: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면 10점의 벌점 감경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벌점이 부과되었을 때 감경되는 방식입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의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일부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종류 및 감경 점수는 위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벌점 40점 미만의 경우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 시작되며, 벌점 1점당 1일씩 정지 기간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아직 면허 정지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될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확인 방법

운전면허 벌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이용:

• 웹사이트: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면 현재 누적된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교통민원24(이파인)'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 후 운전면허 관련 조회 메뉴에서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문의:

• 경찰민원 콜센터 (182): 경찰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00 ~ 18:00 운영)

3. 경찰서 방문:

• 경찰서 교통민원실: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00 ~ 18:00 운영)

주의사항: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 문의 시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만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방문 시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벌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벌점을 확인하고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여 벌점이 누적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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